[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을 끝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농림축산부문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지난 10일 시작돼 10일 걸쳐 이뤄진 국정감사 기간동안 농림축산업이 당면한 수 많은 현안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4년의 농정을 결산하고 평가한다는 기대가 컸던 탓일까 일말의 아쉬움도 남는 국정감사였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가 양극화 해소, 농업소득 안정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농업현장의 목소리 반영된 농업정책 추진,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농업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지역특화작목사업 예산 복원, 무분별한 저율할당관세(TRQ) 발동 기준·절차 지양,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농업용 저수지 안전·수질관리 강화, 가축방역관 충원·처우개선, 농협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조정, 지역 농축협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축협 복수조합원 가입 허용, 산림재난 대응 위한 인프라·제도 개선,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임산물 불법유통 근절 등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목도하며 현재 농림축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정부의 이행여부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고 내년 총선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우려는 더하다. 정부는 4년을 결산하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대안들을 방치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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