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홍정민·이문예·박세준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이어 13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업소득 안정, 농작물 재해대책, 농업정책과 현장의 괴리 등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감사장을 달궜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지난 10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답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가 양극화 해소·농업소득 안정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농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소농과 대농의 농업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농업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농업소득은 2010년 253만 원에서 지난해 221만 원으로 12.6% 감소한 반면 3ha이상 대농의 경우 3~5ha구간은 2049만 원에서 2617만 원으로 27.7% 증가했고 10ha이상의 경우 4296만 원에서 6769만 원으로 57.5%나 증가했다”며 “특히 지난해 소농의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43.1%나 줄고 10ha이상 대농은 51.6%나 늘어나 농가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부터는 농외소득보다 줄어들어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의 20.5%에 불과한 실정이며, 0.5ha미만 농가의 부채 규모도 2002년 1743만 원에서 지난해 2528만 원으로 20년만에 45%나 늘어나 농업소득 감소의 심각성을 전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전체 농가의 52%를 차지하는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 농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도 내년부터 소농직불금을 10만 원 인상할 계획이지만 소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진해)도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전소득과 농업소득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소득분위가 낮은 쪽은 이전소득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거시지표가 떨어지다보니 전망도 암울한 만큼 이 같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난해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통계 작성 이래 농업소득률이 최저치를 나타낸 것을 지적하며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풍년이 들어도, 수확량이 감소해도 걱정해야 하는 마치 우산장수와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은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78% 이상인 상황에서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농가소득은 정반대인 도시근로자 소득 통계와 비교하면 문제가 있어 올해 전업농 기준으로 바꾸려한다”고 답했다.
# 농업정책 농업현장의 목소리 반영 안돼
이번 농식품부 국감에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4년 연속 자체적으로 작성한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농업정책에 있어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 69.8%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2.2%에 달해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논 이모작·전략작물 직불제 확대가 44.4%, 논타작물재배지원이 41.9%로 효과가 클 것이라 답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에는 30.8%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해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족이 26.8%에 불과했으며,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업인이 59.9%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농업인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며 “나아가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미래 한국농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농업인이 소외받고 있었다는 방증인 만큼 정부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 자기부담비율 43%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필요
농작물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2020년 기준 43.1%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어 이에 대한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 가입 농가가 과도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자기부담금 산정방식은 보험가입액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하는 형식이어서 보험가입액이 100만 원이고 자기부담비율이 20%이면 (피해 금액이 얼마든)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하고 지급받게 되는 구조”라며 “이는 손해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결정되는 원예시설이나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 의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2년 또는 3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누적손해율이 120% 미만인 경우에만 자기부담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며 “농가의 실수로 발생한 피해가 아닌데도 누적손해율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30~40%에 육박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설계돼 있어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수정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 역시 “농업재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를 농가에게 전담시키는 부당한 조항이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구비 환수 상황 발생 시 원활한 환수 노력해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5년간 부정 혹은 중도 포기로 인한 연구·개발비 환수가 미진한 점을 지적받았다.
서삼석 의원이 농기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중도 포기 등의 이유로 농기평이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와 대상금액은 총 33건, 14억9040여만 원에 이르렀지만 평균 환수율은 64.3%에 지나지 않았다.
환수율이 낮은 건 기업이 영세하거나 폐업한 경우 분할납부 혹은 채권추심 등의 과정을 거쳐 환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부정 발생 시 환수가 어려운 기업에게 연구과제를 맡기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외국산 우유 수입량, 최근 5년새 9배 폭증…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 시급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지난해 3만1462톤으로 2017년 3440톤보다 2만8022톤, 약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2017년 3440톤(253만 달러) △2018년 4291톤(311만 달러) △2019년 1만484톤(749만 달러) △2020년 1만1476톤(801만 달러) △2021년 2만3284톤(1651만 달러) △지난해 3만1462톤(2337만 달러)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만5427톤(2117만 달러)을 수입했다.
최 의원은 “2026년 미국·유럽연합(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해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ASF 확산 비상에도 시·도별 가축방역관 태부족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축방역관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달곤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약 8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올해 41.1%로 올해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으며 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133명(45.4%)이 차지했다.
특히 경남의 의령군, 하동군, 거창군은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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