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선택직불 확대 위한 방안 마련 
탄소감축농업 세부과제 수립
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 등 제시

외국인 농업 근로자 제도 개선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시급
비대면 서비스 개발 등도 꼽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이하 농경연)이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2021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하고, 이슈별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농경연이 꼽은 10대 이슈는 △농촌 재생 추진 △국가식량계획 수립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확대 △외국인 농업근로자 수급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스마트농촌 구현 등이다.

▶농촌 재생 추진=고용불안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분산 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농촌은 농촌다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과 의료·대중교통·생활·문화여가 시설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 따라서 농촌재생뉴딜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저해시설 정비와 마을경관 보전 등을 추진하고, 농촌 지역사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가식량계획 수립=코로나19 발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먹거리 불확실성 확산 및 식량안보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식량위기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단위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쌀 이외 밀·콩 등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유사시 안정적 곡물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되, ‘농식품바우처’ 등 현물 중심의 식품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권 보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지난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직불금 지급액 확대와 농가간, 논·밭작물간 형평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 예산 증액, 선택 직불 확대 등 다양한 보완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 부합하려면 선택 직불 확대는 시급한 과제로, 공익 증진과 연계성이 있고 농가가 이행가능한 선택직불의 세부 활동 선정과 추진 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계획 수립=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업부문에서도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저탄소농업, 정밀농업, 친환경농업, 경축순환농업 등 탄소감축농업으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며, 탄소감축농업 실현을 위한 법·제도 및 경제적 인센티브, 연구개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의 세부과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농업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설원예, 축산 중심으로 추진된 스마트팜을 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노지 스마트팜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센서, IoT 등을 활용한 첨단 농기자재와 영농 솔루션 보급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를 뒷받침할 전·후방산업과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온라인 도매유통 확산=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산물 유통에서도 비대면 거래 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B2C, B2B 거래 확대를 위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시스템 구축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공용도매시장의 온-오프라인 무류기지 기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농 농지 지원확대=청년세대의 유입을 위해서는 기초적 생산기반인 농지의 안정적 확보가 선결과제이나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지자체 내에 지역의 농지 정보와 수급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가칭 농지관리기구)을 설치, 농지 이용 현황이나 매매 및 임대차 수요 등 농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이용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농작업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외국 인력의 근로자 고용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외국 인력 정책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연계해 외국 인력의 정주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재해보험 고도화=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업재해보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불만이 크고,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으로 재정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실제 경영안정 효과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재해보험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험기반을 고도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정책군을 재구성해 농업재해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스마트 농촌 구현=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 따라서 도·농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촌형 비대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김선아 기자